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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근시안적인 한미일 공동성명 박근혜 외교 복사

2019-01-12 (토) 23:23 8일전 0  


문재인 대통령의 근시안적인  한미일 공동성명 박근혜 외교 복사판 ? 조선[사설] 한·미·일 '3국 安保 협력' 합의, 바른 방향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미·일 3국 정상이 안보(安保) 협력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 총리는 7일 독일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에 직면해 3국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지키는 데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별도 회담에서 앞으로 자주 만나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식사한끼 사주고 받아낸 것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 20 정상회의에서 각국들로부터 외면당했다.아베 총리 또한 국내정치적으로 이기이고   미국과 일본은  대북 제재 압박 봉쇄조치 일관하다가 북한의 ICBM 발사 자초했다. 그런 미국 일본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압박으로  핵문제 해결한다는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패착이다.


조선사설은


“'3국 안보 협력'은 한·미와 미·일 동맹을 통해 우회적으로 연결됐던 세 나라 관계가 새로운 차원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2016년 3월 워싱턴 3국 정상회담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각 '안보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쓰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북한의 핵과 ICBM 보다 훨싼 많은  핵과 운반수단 보유한 구소련과 미국의 20 세기  냉전최전선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동서 베를린을 사이에 두고 사활을 건 대결벌였는데 그런 동서독이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제재압박 봉쇄가 아닌 교류협력 대화 와 화해 통해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런 분단  동서독에서 세계 공멸시킬 핵과 운반  수단 보유한 미국 소련이 대치라는  암울한 환경속에서 동서독은 상호 교류 통해  독일 통일의 길을 만들었다.  그런  통일 독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한발발사에 한측 강화된 제재 압박 강조하면서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합의 한것은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의 한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핵과 운반 수단은   독서독 교류당시 미국과 동서 베랄린에거 대치했던 구소련의 핵과 운반 수단과 비료하면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은 그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 외교 중심축은 미국과 중국이다. 그러나 북이 도발하고 이를 제재하는 국면에선 한·미·일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 주석이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공동성명 발표한 독일은  동서독은  주변 강대국이 아닌 동서독 중심으로 냉전 해체의 지름길을 선택해  나갔다.  동서허베를린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 비롯한  동서 유럽의   나토와 바르샤바동맹군으로 양분된 깊은 골짜기에서 동서독은  교류협력으로 동서로  분열된 유럽의 암울한 시기데 동서독 상호 대화 협력 교류 통해서 상호 불신해소하고   냉전 해체의 지름길을 만들었다. 그런 통일 독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동족인 북한에 대해서  최고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비핵화 주장한 것은    통일 독일인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졌다.   분단된 서독 외교의 중심축은 동독이었다. 빌리브란트가  유태인 희생 묘역에서 무릎꿇은 것은  나토동맹과 바르샤바 동맹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분단된 동서독 의 원죄(原罪)에 대한 무언의 고해성사였고 유럽인들은  세계인들은 이를 받아들여 동서독 상호  교류의 밑거름이 됐다.  문재안 대통령은 북한 왕따 시키고 접근한 북한 제재 압박 봉쇄 일변도정책이 북핵 무장  시켰다는 현실 직시해야 한다. 한미 한중 한일 한러 관계가 북한 고립 통한 것이라면 성공할수 없다는 것이 지난 8년 미국의 오바마 정권 대북 전략 적 인내정책실패가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작년과 올해 이어진 북의 4·5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탄) 수준까지 도달한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한국은 북의 핵에 위협당하고 미·중 사이에선 샌드위치 신세로 몰렸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곤혹스러운 처지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국내 갈등도 극심해졌다. 결국 문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불가피성을 말하고, 사드 배치를 원치 않는다면 북의 핵 질주를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진작 갔어야 했던 길을 이제야 들어섰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이어진 북의 4·5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탄) 수준까지 도달한   한반도의 현실은  북한에 대한 왕따 통해 북핵 문제 접근하다가 오히려 북한 핵무장 시키고 북한 핵운반 수단이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상황으로 악화된것이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정책의 산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시점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 봉쇄와 이명박근혜 정권과 조중동이 대안없이 밀어붙인  대북 왕따정책으로 핵과 운반 수단 확보한 북한이 ‘미국 한놈만 팬다’ 는 전략으로 유엔도 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도  허수아비  만들고 북미 핵담판 을 불과 몇주 혹은 몇 개월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으로   북한 압박한다고 공개천명한 것은 국제정치와 북한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남북관계 악화시킨 박근혜 정권이  북한 핵무장 시키고  북한의 위협 방지용으로 종속 한일 위안부 합의하고 사드 졸속도입으로 중국 경제  보복 자초해  북핵해결이 아닌 한반도에서 G2 중국 미국 대리전쟁터로 전이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중국은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중국에 대한 적대 정책으로 이해해선 곤란하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혈맹(血盟)'이라고 표현하며 북핵 중단을 위해 할 만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 닥친 절박한 안보 위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온 말이다. 중국만이 북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중국이 대화든 압박이든 북을 핵 폐기의 길로 나서게 한다면 중국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등에 올라타 북핵 접근하는 수단 실패했다.  미국일본등에 올라타 북핵 접근하는 수단 실패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엔 등에 올라타 북핵 접근하는 수단 실패했다.  배경에는  당사자인 북한 배제한 북핵  해법 실패자리잡고 있다. 중국만이 북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조선사설 주장은 북한이 핵과 운반수단 확보하기 이전의 핵개발 ‘고양이 ’ 였을때 얘기이다. 북한은 이미 핵과 우반 수단 확보한 ‘호랑이’가 됐다. 미국본토 공격해 미국  위협 할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몇주 혹은 몇 개월 내에 미국 안전 보장 받고 북한 생존 보장하는 북미 핵빅딜은 필연이고 상식이다.북한에 미온적이었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혈맹(血盟)'이라고 표현한 시점은 북한이 핵과 운반 수단 확보해 북미 핵빌elf 앞둔 시점이라는 것 직시해야 한다. ICBM 보유하지 않은 영국 프랑스가 유엔안보리소집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 운운하자 한발 뒤로 빼고 있다. 이것이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변화된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결정은 실패한 문재인 외교의 상징이다.


(자료출처= 2017년7월 8일 조선일보 [사설] 한·미·일 '3국 安保 협력' 합의, 바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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